행정처분(벌점42점/교습정지30일)

○ 교습비 등 초과징수(30%이상~50%미만) (벌점 12점)

○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(벌점 10점)

○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(벌점 5점)

○ 강사 자격 미확인(벌점 15점)

과태료(750만원)

○ 교습비 등 초과 징수(100만원)

○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(100만원)

○ 아동학대 전력조회 미확인(250만원)

○ 성범죄 전력조회 미확인(300만원)

미가입시 행정처분

미가입시 행정처분

가. 벌점 부과(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)

- 미가입시 : 1차 15점, 2차 30점, 3차 45점

- 가입은 했으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: 1차 9점, 2차 18점, 3차 27점

나. 과태료 부과(동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 5)

- 01일 ~ 10일 미가입시 30만원, - 11일 ~ 20일 미가입시 60만원,

- 21일 ~ 30일 미가입시 90만원, - 31일 ~ 60일 미가입시 120만원,

- 61일 ~ 90일 미가입시 150만원, - 91일 이상 미가입시 3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