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. 8. 24.(화) ~ 2021. 9. 9.(목) [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]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(직권말소)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 

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–229호

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(직권말소)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0조제2항 및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‧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(등록말소)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, 학원 및 교습소 설립·운영자가 폐업하여 폐문 부재이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대상 학원 및 교습소

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: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등을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

3. 처분 내용: 직권말소

4. 법적 근거: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제10조

5. 공고 기간: 2021. 8. 24.(화) ~ 2021. 9. 9.(목)

6. 알리는 사항

가.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